한동훈 경선후보가 제시하는 대선 공약, 20대와 30대가 주목해야 할 이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숫자로 표현된 명확한 목표와 실용적인 접근법이 특징인데, 이번 글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주요 공약과 정책 비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4·7' 성장 비전: 미래를 위한 청사진

한동훈 후보는 지난 4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3·4·7'이라는 구체적인 성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로 표현된 목표는 한동훈 후보의 '숫자형' 정책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투자 200조원 계획

한동훈 후보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인프라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자하고,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100조원 투자 공약의 두 배 규모로, 미래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투자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투자 내용목표

AI 인프라	150조원	기반 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50조원	산업 생태계 활성화
응용 분야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한국의 팔란티어' 탄생
인재 양성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 양성	미래 산업 인력 확보
조직 신설	미래전략부(가칭)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수립

 

5대 메가폴리스 구상: 전국에 '5개의 서울' 만들기

한동훈 후보는 4월 22일 두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닌 전략적 집중으로 해결하겠다는 접근법입니다.

메가폴리스 전략의 핵심 요소

구분내용

산업 집중	AI, 바이오,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 육성
규제제로특구	산업 분야별 규제 완전 철폐 지역 지정
조세제로펀드	수도권 부동산 매각 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감면
교육 환경	기숙형 과학고, 영재고, 국제학교 설립·확대
복합지구 개발	연구기관, 기업, 주거지, 문화공간이 통합된 지역 조성
인재 육성	국책연구기관 전략적 이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지원

 

한동훈 후보는 이 전략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루어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세 정책: 중산층 세 부담 경감

한동훈 후보는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되어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끼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조세 정책 내용

정책현행개선안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원	200만원
자녀 기본공제	일률적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400만원
육아휴직자 지원	없음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상속세 체계	유산 전체 기준	개인별 수령 기준(유산취득세)
배우자 상속	일부 과세	전면 면제
소득세율	과표 1억 이하 10%	5억 이하 5%, 10억 이하 15% 등 차등 조정
혼인·출산 지원	일반 증여세 적용	부모의 지원금 증여 총액에서 제외

 

복지 정책: 맞춤형 복지 확대

한동훈 후보는 "그간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며 복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핵심 복지 정책

정책내용

한평생 복지계좌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
복지 구조조정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
교육 복지	'늘봄학교' 확대
가족 지원	'가족돌봄보험' 신설, 가족돌봄권 보장
의료 서비스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
장애인 지원	'아주 보통의 하루'를 위한 장애인 지원 강화

 

한동훈 후보의 정책 스타일 분석

한동훈 후보의 공약은 '숫자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4·7 성장 비전, 5대 메가폴리스, 200조원 AI 투자 등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동훈 후보는 "중산층이 커지면 정치적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것"이라며 중산층 강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강점과 결론은..

한동훈 후보의 대선 공약은 AI와 첨단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 국토 균형 발전, 중산층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장하는 중산층'이라는 슬로건은 경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한동훈 후보는 "저는 이번 선거가 전쟁이라고 말했다. 전쟁 같은 선거 이후에 정치를 하고 그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성장하는 중산층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선 과정과 본선에서 이러한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