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법갈등1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대통령 면책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되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잇따라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무기한 연기하자, 이에 대한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헌법 제84조의 핵심 내용과 쟁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소추'라는 용어의 해석 범위 때문입니다. 소추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 논란헌법학계에서는 소추의 의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해석 관점주요 내용 근거협의설소추는 형사 기소만을 의미문언의 일.. 2025.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