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에서 인공지능(AI)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자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AI 공약을 상세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후보별 AI 공약 핵심 전략
이재명 후보: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심
이재명 후보는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약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전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여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과 국가 혁신거점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 인재 양성과 민관협력 강조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공약 2번으로 제시하며 AI 산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인재 양성에 특히 집중되어 있으며,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을 지원하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100조 원을 조성하여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 규제 혁신과 민간 중심 접근
이준석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 달리 규제 혁신을 통한 접근법을 강조합니다. 그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방식을 비판하며, 창의성과 시장 활력을 살리는 규제 완화와 성과 보상 체계 개편을 중시합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규제기준국가제' 실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로,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투자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공통점: 100조원 투자 공약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모두 5년간 100조 원 투자를 공약했습니다. 이는 미국 700조원, 프랑스 170조원, 일본 100조원을 투자하는 글로벌 AI 경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분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 투자 규모 | 민간 투자 100조원 |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 구체적 규모 미제시 |
| 투자 방식 | 정부 주도 + 민간 연합 |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협력 | 민간 중심 생태계 |
| 재원 조달 | 구체적 방안 미제시 | 구체적 방안 미제시 | 성과 보상 중심 |
이재명 후보는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강조하며 정부 지원과 민간 기업의 연합을 통한 공동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통해 보다 국제적인 협력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보다는 과학자 개인에 대한 성과 보상에 초점을 맞추며, '국가 과학영웅 우대 제도'와 같은 인재 유치 정책을 강조합니다.
인재 양성 및 교육 정책
인재 양성 목표 비교
| 이재명 |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 교육 강화, 전 국민 AI 활용 |
| 김문수 | AI 청년 인재 20만명 | AI 대학원 정원 확대, 해외 인력 유치 |
| 이준석 | 연구자 중심 지원 | 연구자 연금, 과학영웅 우대 |
김문수 후보가 가장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했으며,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확산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
김문수 후보는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정원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아우르는 전략부총리 신설을 통해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규제 혁신 및 제도 개선
규제 접근법의 차이
세 후보 모두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기존 규제 체계 내에서의 예외 적용을 통한 점진적 개선 방식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 AI위원회 기능 강화, AI 정책보좌관 신설, 데이터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가장 파격적인 '규제기준국가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데이터 정책 및 개방
김문수 후보는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으며, 이준석 후보는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를 설정하여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력 공급 및 인프라 대책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
AI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정적 공급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각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후보 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으로 주요 산업지대에 공급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 시대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통해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전략
| 전력 공급 | 해상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 원전 확대 중심 | 구체적 계획 미제시 |
| 데이터센터 | AI 고속도로 구축 | 글로벌 초고속 AI데이터센터 | 민간 중심 구축 |
| 네트워크 | 전국 해상망 구축 | 촘촘한 에너지 도로망 | 규제 완화 중심 |
지역별 특화 전략
광주지역 AI 허브 구축
광주지역에서는 모든 후보가 AI 관련 공약을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X 실증밸리 연계 초거대 AI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광주를 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하겠다며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 지속 추진, AX 실증밸리 조성, AI 기업·인재 육성을 위한 R&D 허브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이재명 후보는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역별 AI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 및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AI 경쟁 대응
미국의 민간 부문 AI 투자가 1,099억 달러, 중국이 92억 달러인 상황에서 한국은 13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진국 수준의 AI 예산 비중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 방안
이재명 후보는 '한국형 챗GPT' 개발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문수 후보는 3년 내 국산 LLM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세 후보의 AI 공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각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포용적 접근, 김문수 후보는 인재 양성과 민관협력, 이준석 후보는 규제 혁신과 민간 중심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AI 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 후보의 정책적 강조점에 따라 발전 방향과 속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과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AI 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2025년 대선은 한국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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